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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_Too #미투 운동의 필요성

#Me_Too Movement (미투운동)는 성추행 혹은 성폭행 등 성 관련 피해관련 사실이 있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 관련 피해 경험을 자신있게 부끄럼 없이 공적으로 알리는 운동이다. 시작은 미국인 여성이 미국에서 자신이 근무를 하는 중 성폭행 관련 사실을 SNS (Social Network Service , Social Media)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미국인 여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었고,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지지를 얻게 되었다. 미투운동의 시작은 미국이지만,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웃 나라 캐나다, 일본, 독일,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는 한국에서까지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알리는 #미투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미투 운동은 단순히 소셜 미디어, SNS, Facebook, Instagram, Twitter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자신의 피해 경험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거리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법원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기도 한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배우, 사진 작가, 가수, 법조인, 교수, 교육자 등등이 고소 당했으며, 실제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고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고소인은 자살을 한 사례도 있었다. (대한민국 사건이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다.) 이런 미투 운동이 지난 과거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을 지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미투 운동의 긍정적 사례는 모두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보이면 미투 운동의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1) 단순히 시기, 질투, 시샘으로 고소하고 싶은 경우, 2)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순 추측성으로 고소하는 경우, 3) 위증을 하며 심한 과장과 더불어 없는 내용을 만들어 고소하는 경우 등등 이런 사례로 미투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미투 운동의 본연의 목적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미투 운동은 미투 운동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만 얻을 수 있으면 성공이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성평등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미투 운동은 자신의 피해 사례를 떳떳하게 세상에 알려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아직까지도 성추행, 성폭행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 되는 것이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양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세상에 권력을 악용해서 성추행, 성폭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미투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장, 위증, 허위, 추측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가 존재하고, 가해자의 가해 행동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가해 행동에 맞는 마땅한 처벌이 존재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두려워 하지 않고 모두가 당당하고 자신감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의사란 어떤 직업인가

의사란 어떤 직업인가, 의사는 단순히 인간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는 직업인가.

전세계에서 의사는 존중받고 존경 받는 직업 중 하나이다. 의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직업정신을 갖고 일해야 할까.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짐작 가능한 마음가짐이 있다. 의사는 정직해야 한다. 하지만 정직 치과의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의료 시장은 악덕으로 뒤덮여져 있다. 오히려 정직하면 물매를 맞고 인간들과 멀어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세상이 존재할 줄이라고 상상은 해볼 수 있었지만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 어렵다.

1. 의사는 정직해야 한다.

똑같은 병명을 가지고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똑같은 진료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짐작 가능하지만, 현실은 아니었다. 모두 다른 의사가 같은 병명을 가지고 다른 진단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의료보험 제도가 있어 참 다행이다. 그냥 글을 한번 맘대로 써보았으니 안 읽어도 좋다. 너무 못썼네.

[범죄자 의사면허자 공개법률] / 성폭행 의사 범죄이력 공개 법률 제안

현재 의료인들의 성범죄와, 성폭행들이 이슈가 되면서 환자측에서는 정부와 의료인협회에 의사의 범죄이력을 공개하는 법률을 제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의 알권리와 환자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의사의 범죄이력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실 의사의 범죄이력이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번이라도 재판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범죄이력을 공개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범죄이력을 공개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아마 이런 내용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알권리', '잊혀질권리'로 토론으로 할 법한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범죄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환자측 의견은 환자의 '알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환자가 다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고,

범죄이력을 공개하면 안된다는 의사협희 측 의견은 의사들의 '잊혀질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며, 더불어 사생활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의사 범죄를 한 경험이 있어도 반성을 했을 경우에는 어쩔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알권리, 잊혀질권리 둘다 인간차원에서 존중하는 내용으로 필요하지만 두개 모두가 공존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

환자측에서는 당연히 범죄 이력이 있는 의사는 피하기 위해서 범죄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협희에서는 사실 의사의 반성과, 의사의 권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필자 내가 만약 의사라면 범죄이력을 공개해도 된다는 의견에 찬성할 것 같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사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정직하고, 성실한 의사에게 공의가 돌아가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가운을 벗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어긴 의사들이 의료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정말 정직한 마음과 공의로운 마음에서 의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범죄이력 공개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료 중에서 성폭행자가 있다면, 동료로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 대한민국 의료계를, 대한민국 의료시장을 망친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대한민국에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혼자만 정직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한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봐도 세상이 얼마나 세속하고 악한지 알 수 있다. 간단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당구장 아르바이트만 해봐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존중이라는 것은 없다. 바로 갑이 되어 누군가를 갑을관계에 두고 내리깔고 갑질을 하려고 하기 바쁘다. 그 와중에 정직하고 성실하면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손해보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일수록 정직하고, 정의로운 인간이 나중에는 더욱 주목받을 것이며, 존경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의사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한번 써보겠다. 대한민국에는 착한 의사들도 많다. 내가 가는 병원은 정해져있다. 지금까지 최소 100번 이상 병원에 방문해본 경험해 본 환자로서 정직하고 성실한 의사의 병원만 찾아가고 있다. 그런 병원은 항상 인기가 많아서 예약제이지만 그만큼 만족감을 준다. 정직한 의사에게 진료 받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벅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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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한번만 읽어보세요.

[80년대생 국민연금]

지금 60년대생들부터 국민연금이 원래 수혜 예정액 보다 1/4 된 금액으로 수혜할 수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이유는 국채이다. 국가부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이 나날이 줄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공무원들에게 지금까지 연금을 그렇게 퍼주고 있으니 국채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 연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국민연금이 부족하여 국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공무원 일자리 16만 개를 늘린다는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경제학과 법학을 공부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우두머리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이모양 이꼴인 것이다. 정치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80년대생뿐만 아니라 전국민들의 국민연금, 노인연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떠나야하는 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이 살아갈 방법이라고는 1인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1인 창업 기업이 10년 이상 유지된 기업의 수는 전체 1인 기업의 7% 정도이다. 10년 이상 유지되는 기업이 안정성있다고 말한다고 하는데 7%만 안정성이 있고 93%는 폐업을 한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정부에서 대책으로 제안한 것이 폐업 위로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한다. 약주고 병주고 문정부는 대단한 것 같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다. 폐업 위로금 생각도 못했다.

이 나라에서 어떻게 뜰 수 있을까 한번 다같이 곰곰히 생각해보면 좋겠다. 미래가 너무 암담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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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생 취업]

90년대생 취업이 쉬울까.

너무 어렵다. 지금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가 중소기업도 미친듯이 어렵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입사를 꺼리는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다. 언제 자리가 뺏길지가 문제가 아니라, 1분1초에 따라 기업이 없어지고 법인명이 바뀔 수 있고, 오늘의 사장이 내일의 사장이라는 보장이 없다.

청년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위험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위험감수를 해서 더 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면 더 큰 이익을 보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 감수 문제가 아니라 내일 당장을 내다볼 수 없다. 마치 군대 같다. 오늘의 일이 내일의 일이 아니고,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동료가 아니될 수도 있고 당장 내일 사라질 수도 있다.

현재 인도, 중국, 독일, 미국 등 한국과 수출을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경제 호황세이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밸리에서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한다고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 독일 역시 수출 호황이기 때문에 공장 직원들을 더 많이 뽑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S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줄였다. 평소 때와 다르게 적은 수의 직원을 뽑는다.

한국 내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채용한다는 삼성이라는 대기업 회사가 한국에서 청년들을 뽑는 것을 줄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PC방 아르바이트, 독서실 아르바이트, 당구장 아르바이트에도 데스크는 기계가 이미 대체했다. PC방 같은 곳만 가봐도 직원과 이야기 한 마디 섞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두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나 똑같은 상황이 다가올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매우 심각한 위치에 있다.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국내에는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얻기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려고 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요즘 과외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과외만 검색하면 일대일 화상채팅, 1대1 질문 과외하기 등등 다양한 서비스가 즐비하고 있다. 실제로 과외를 필요하는 학생이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 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활동인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학령인구, 경제활동가능인구 등등 계속 감속세이다.

현재 90년대생들이 준비를 해도 될 수 없는 이유가, 90년대생들은 베이비붐 세대여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나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노력해도 자기 보다 잘하는 사람은 앞에 치고 올라가 있다. 어느 경우에는 아무리 잘해도, 아무 실력 없는 낙하산들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정말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고 불평만 하고 탓만 해서는 안되겠지만, 정말 아무 생각이 안난다고 하는 청년들에게 비난하거나 나무랄 이유가 없다. 지금 현재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무기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는 안나오고, 또 노력해도 세상은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도, 포기하는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해야한다. 성취를 할 때까지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 지금 80년대생, 90년대생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들지만 포기해서는 안된다. 열심히 해야 한다. 될 때까지 한번 해봐야 한다.

문모대통령이 현재 일자리 개혁을 공약으로 출마해서 당선까지 되었지만, 일자리 증가는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현재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만 스스로 늘어나고 있다. 방송 연예인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유튜브로 전향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문모대통령은 국민들 세금 80조로 공무원 일자리 16만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개그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국민세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도 개그인데, 필요 없는 9급 공무원 일자리는 왜 늘리는가? 9급 공무원들이 하는 일의 최소한 10%는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에 필자의 인생을 걸 수 있다.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서 물러나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90년대생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중 가장 취업하기 어려운 세대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 혹은 경기침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삼성 매출, 현대 매출 등 제조업 기반 대기업들의 매출액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고, 공무원연금을 아무 생각 없는 정치인들이 퍼주고 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90년대생들이 스스로 누구와 비교하여 주눅들고 스스로 자학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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