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person1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 후기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 사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한장 없이 시작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해고에 성립하는지부터 의심스러운 부당한 갑질을 당해보았다. 그리고 스스로 인터넷에서 내가 당한 일이 실제로 부당해고 요건에 성립하는지 찾아보았고, 성립하는 것을 알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은 노동자측 잘못은 절대 없고, 사용자측 과실 100%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의 입증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만약 근로의 증거를 남기고 싶다면, 간간히 근무지에서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기거나, 사용자 측과 남긴 전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어떠한 증거도 없으면 고용노동부나 민사사건이나 조사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만큼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

 부당해고는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이나 모두 해당되며, 부당해고가 성립하는 조건은 1) 해고일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면 성립한다.

 나는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곳 지점 사장으로부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구두'통보를 받았다. 조금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는 중 부당해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할 수 있었다.

 '서면'으로 통보 받아야할 것을 '구두'로 통보받았고, 최소 30일 이전에 통보받아야 할 것을, '24시간' 전에 통보 받았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성립했다. 조금 걱정했던 것은 구두로 통보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자측에서 증명할 필요 없이, 사용자 측에서 '노동자의 서명이 있는 해고통지서 원본'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부당해고라고 했다. 많은 아르바이트 생들이 아마 부당해고 기준과 부당해고 민원신청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근로기준법을 잘 찾아보거나, 노무 상담을 받아보거나, 키워드를 잘 검색한다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노무법에 무지한 인간이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심을 갖을 수 있었고, 스스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한국사람들 특징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빨리 빨리 해결하려는 탓에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법적으로 정확히 받기는 어렵다고 한다. 사용자측에서도 재판이나, 영업 정지 등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50% ~ 70% 정도의 임금을 빠르게 지급하고 대체하는 식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가해자측에게도 잘 타일러서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도움을 준다. 또 피해자에게도 너그럽게 받아 주라는 식으로 유도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출처: http://hamena95.egloos.com/7254628

인터넷에선 사병월급이 너무 적다는 주장이 대세다.

그래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줘야 한다는 입장도 다수다. 다른 나라는 더 많이 준다는 주장과 함께. 
나도 20만원이 조금 안되는 수준의 사병월급은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아무리 의무라 처우가 낮다지만 최저임금의 1/6 수준은 너무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의무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밑으로 줘도 된다는 헌재 판결도 있지만, 그거랑 지금의 사병월급 수준이 적당하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지금 월급은 단순히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정도가 아니니.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보자.한국의 사병월급은 과연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가?그리고 타 국가와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하는가?

일단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타국의 사병월급은 얼마나 되며, 국가의 경제수준(1인당 GDP)에 비해 어떤 편인지 알아보려 한다. 동등한 비교를 위해 징병제 국가끼리만 비교하도록 한다. 모병제 국가는 자발적으로 오게 하니 처우가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밑의 두 링크가 잘 정리해두긴 했다. 밑의 자료만 봐도 대충 감은 잡힌다.그러나 밑의 자료는 몇년 전 자료고, 비교 대상의 나라가 적었다. 그래서 본인이 최신 자료로 한번 다시 조사해보려 한다.http://nesis99.tistory.com/30http://dunkbear.egloos.com/2944314

+ 1인당 GDP는 명목환율(nominal) 기준으로 쓰도록 하겠다.사병월급을 비교하기 위해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엔 명목 환율을 쓰므로, 거기에 맞출 것이기 때문이다.또 여러 국제기구가 수치를 내나 임의로 IMF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참고로 1인당 GDP 수치는 기본적으로 다음 링크들에서 가져온다.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_per_capitahttp://stats.oecd.org/
+ 환율은 사병월급이 적용되는 (확인되는 가장 최근) 해의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겠다.당시 환율은 http://www.x-rates.com/ 사이트를 참조하였다.


1. 한국
한국은 타국이 아니지만 타국과의 비교를 위해 올린다.1인당 GDP는 2015년까지만 나와있기에 사병월급도 그에 맞춰 2015년 수치로 올린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0일단 위 정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2015년 사병월급은
이병 129,400원일병 140,000원상병 154,800원병장 171,400원
이다. 계급에 따라 월 129,400~171,400원. 
2015년 1인당 GDP는 27,195$



2. (과거) 독일
독일은 2010년에 징병제를 폐지하였으나, 2010년 사병월급의 자료가 나와 있어 올린다.http://dunkbear.egloos.com/2944314를 참고하면
일 9.41유로~10.95유로라 한다. 이것도 계급별로 나누어진다.위 링크에 따르면 독일군 사병월급은 일하는 날에 비례해 지급되므로, 주 5일, 월 20일로 계산하면월 188.2~219유로. 월 288,000~335,200원.단 보너스가 많고 복지혜택이 잘되어있어 실제론 더 받는 편이라 한다.
2010년 1인당 GDP는 42,563$



3. 핀란드
http://puolustusvoimat.fi/documents/1948673/2258487/MAAVE_Varusmiesopas_2016_EN/1c0dc0d4-4a8a-41cc-b020-5150ed88171e
아마 핀란드 병무청에서 제작한 병역 팜플렛인 듯 하다.위 자료의 31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복무 기간에 따라 하루에 5.10유로~ 11.90유로를 받는다고 한다.  독일과 같은 근무일 기준 일당제이므로, 월로 환산하면월 102~238유로. 월 127,100원~296,700원.
독일처럼 보너스가 많고 복지 혜택이 잘 되어 실제론 더 받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28~37페이지 참고.)
2015년 1인당 GDP는 41,794$



4. 대만
대만은 현재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중이지만, 병사 모집이 쉽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817010008624하지만 적어도 최근까진 징병제의 면모를 띠고 있어, 비교가 가능하다.
도저히 '징집 군인 월급에 대한 외국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 대만의 사병월급에 대한 정보는 '모병 군인(voluntary soldier)'에 대한 정보뿐이었다. 그래서 위에도 올려둔 http://nesis99.tistory.com/30을 참조했다.
위 링크에 따르면 대만의 사병월급은 2013년 기준 월 5,890위안, 즉 월 221,700원이다.  
2013년 1인당 GDP는 https://knoema.com/atlas/Taiwan-Province-of-China/GDP-per-capita에 따르면 21,888$


5. 이스라엘
http://www.timesofisrael.com/increase-to-idf-soldiers-salaries-goes-into-effect/
2015년 기준으로 사병월급을 올린다는 기사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전투병은 월 1067셰켈, 전투 보조병은 월 784셰켈, 비전투병은 월 540셰켈을 받는다.
흥미롭게 보직별로 월급이 다르다. 보직에 따라 160,500원~317,000원을 받는 셈이다.
2015년 1인당 GDP는 35,343$
+ http://www.haaretz.com/israel-news/.premium-1.690315참고로 2016년 1인당 GDP가 나와있지 않아 이 수치를 적용하진 않았지만,위 기사에 따르면 2016년엔 저 수치에 50%를 인상한다고 한다. 


6. 싱가포르
http://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natiohnal-service/2305360.html
2015년 11월에 사병월급을 올린다는 기사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훈련병(Trainee), 이병(Private)은 560 싱가포르 달러, 일병(Lance-Corporal)은 580 싱가포르 달러, 상병(Corporal)은 630 싱가포르 달러, 병장(Corporal First Class)은 670 싱가포르 달러라 한다. 
군 용어엔 익숙하지 않아 네이버 사전을 번역했다.여기 표엔 중위(Lietuenant)까지 나와 있지만, 설마 의무복무를 중위까지 할 리가 없으므로 병장까지만 표시한다.
계급에 따라 465,900원~557,400원을 받는 셈이다.
2015년 1인당 GDP는 52,888$


7. 러시아 
https://russiamil.wordpress.com/2012/01/06/new-pay-structure-for-conscripts-announced/
2012년에 사병월급을 무려 2배(!!)로 올린다는 기사다. 기사 내용대로라면보직에 따라 1,000~ 1,800루블을 받는다.여기에 위험지역, 위험업무 여부 등에 따라 보너스가 붙는다.
당시 한국돈으로 바꾸면 35,300원~63,600원(...) 러시아가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낮고 물가도 싸다지만 좀 심한 것 같다.뭐 10여년 전 한국도 이랬다지만...

2012년 1인당 GDP는 14,082$


8. 태국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8/15/0505000000AKR20140815050100043.HTML
도저히 외국 기사를 찾을 수 없어 2014년에 쓰인 한국어 기사를 참조했다.월 9,000루블, 우리돈으로 288,000원이라고 한다. 
2014년 1인당 GDP는 5,970$(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end=2014&start=1960&year_high_desc=true 참고)



9. 이집트
황당하게도, 자료끼리 충돌하고 상반되는 이야기를 한다.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다.
http://www.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734
위 링크에 따르면 이집트 사병들은 대우가 좋다. 그래서 최저임금대로, 즉 2014년 기준 월 171,000원을 받는데
http://www.al-monitor.com/pulse/originals/2015/07/egypt-military-conscription-sinai-attacks.html
위 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월 35달러 즉 월 4만원 될까말까할 수준으로 받는다고 한다.또 이 영문 링크에선 사병의 대우와 훈련수준이 형편없으며, 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병역기피를 시도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정보가 확실치 않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이집트는 빼기로 한다.



이 외에도 베트남, 몽골,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등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자료가 부족하거나, 한국과 비교하기엔 지나치게 생활수준이 낮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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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액셀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사병월급의 절대적 액수를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별로 물가 수준이나 경제 수준차가 크다. 같은 1달러라고 해도 국가별로 사먹을 수 있는 것들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병월급을 1인당 GDP로 나눌 것이다.그렇게 해서 1인당 GDP대비 사병월급을 계산하고,이를 국가별로 비교해 볼 생각이다. 
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병월급의 상/하한이 따로 있기에, 상/하한을 1인당 GDP로 각각 나눠 총 두 번 계산하도록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인당 GDP대비 사병월급]]
한국(기준) : 1배(하한), 1배(상한)
독일 : 1.30배, 1.14배
핀란드 : 0.64배, 1.13배
대만 : 2.11배, 1.59배 (상,하한이 따로 없음)
이스라엘 : 0.95배, 1.42배
싱가포르 : 1.85배, 1.67배
러시아 : 0.52배, 0.70배
태국 : 11.00배, 8.30배 (상, 하한이 따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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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 조사했으니 결론을 내보자.

예상대로, 한국의 1인당GDP대비 사병월급은 타국대비 낮은 편이다.러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 이상을 받는다.그런데 러시아의 생활수준과 독재정치를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이 꼴찌인 셈이다. 사병월급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절대적인 액수 뿐 아니라 상대적인 액수가 적으니까.

단, 사병월급은 몇 배로 인상한다던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건 곤란하다.적어도 타국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외국이라고 해서 1인당GDP대비 사병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다. 왠만해선 한국의 2배를 넘지 않는다. 한국의 8배에서 11배(...)를 자랑하는 태국 정도가 예외다. 
따라서 외국에선 징병제를 진행해도 사병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준다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이다. 까놓고 말해서, 한국의 사병월급이 최저임금의 1/6에 불과한데,외국도 태국을 제외하곤 한국의 2배 이상을 받지는 않는다. (1인당GDP대비 기준으론)최저임금에 도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국가별 다른 최저임금을 감안하더라도 말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병월급은, 20~50% 정도 인상하면 외국과 비슷하게 받는다는 결론이 나온다.물론 필요하거나 여력이 있으면 더 주는게 좋지만, 일단 타국과 비교하자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