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최저시급 미준수 사업장 최종후기


2017년 인건비 전표

2017년도 최저시급이 6,470원이다. 위에 보이는 것은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한 종업원의 출근부이다. 보면 알겠지만 시급이 5,4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1,000원 보다 더 아래로 준 건데 이렇게 천원을 덜 줘도 일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얼마 안돼서 이 편의점장은 고용노동부로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고 영업정지 3일을 명령 받았다. 최저시급을 안 주려고 하는,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하는 편의점장들이 많을 것이라고 안다. 인건비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본인이 몇 시간 더 하는 수 밖에 없다. 아니면 직원을 고용할 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고용하든가. 이렇게 시급 몇 천원 안 주다가 영업정지 3일이면 몇 백만원을 날린 셈이다. 취미로 편의점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계가 달린 문제라면 본인이 편의점에서 몇 시간 씩 더 일하는 선택 말고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가 다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결국 편의점은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나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편의점은 망했다. 편의점 창업하려는 사람은 다른 것은 보지 말고 위치만 보고 했으면 좋겠다. 좋은 위치에 적절한 가격에 상가 임대가 났으면 자신이 있으면 달려 가서 하고 아니면 말고 라고 밖에 말을 못 하겠다. 편의점 장사 어렵다.

20190220 이발비용 인상

  오늘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미용실을 갔던 때가 2개월 전이다. 2개월 전에 이발을 했을 때 7,000원을 이발비용으로 지불했다. 7,000원이면 최저시급 보다 적은 비용이다. 2018년 기준 최저시급이 7,530원, 2019년 기준 최저시급이 8,530원이다. 오늘 미용실에 가고 이발을 했는데 비용은 11,000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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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역 부근에서는 성인 커트가 30,000 원 이상인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오늘 자른 곳은 그저 서울 변두리 동네 미용실이다. 그리고 아침시간에 가서 사람도 전혀 없었다. 카드로 11,000원을 결제하는데 많이 힘들었다. 오늘 불과 5년 전만 해도 남자 학생 이발비용이 5,000원 정도 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물가가 두 배 이상 올랐다. 믿을 수 없다. 미용실이 7,000원에서 11,000원이 됐다. 2달 사이에 해가 바뀌었고 물가는 급증했다. 나의 벌이는 그대로이고 내가 생활하는 방식도 그대로인데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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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비용이 오르는 이유


대한민국 지역 어디든지 현재 임차료가 인상되고 있다.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전라, 충청, 강원 할 것 없이 임차료, 임대료가 인상되고 있다. 특히 학교 주변 임차료와 학교 내에 위치한 기숙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겠다.


1 ) 최저시급 인상 :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저시급 인상이 임차료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경비원, 청소부의 임금이 인상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2 ) 학생들의 인성 : 학생들이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아무래도 아무 생각 없이 막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등을 소등하지 않고 생활한다거나 세면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다거나, 전기 콘센트를 빼지 않는다거나 말이다.


3 ) 대량 쓰레기 : 원룸에 살거나 기숙사에 살거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밀집해서 산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 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드물다. 원룸에서는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많고, 자신의 쓰레기를 얹혀서 버리는 사람도 종종 보인다. 심지어 기숙사에서는 학교에서 쓰레기를 버려주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기숙사 비용을 인상시키는 원인은 정부의 정책과 학생들에게 달려 있다.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비용이 너무 비싸네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가격만 아니라면) 대부분 학생들이 만든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엄청 비싼 정도도 아니고, 현재 시장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런 가격은 아니지만 준비 없이 6개월 사이에 전년도에 비해 1,000원 이상이 높은 가격으로 확정되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무너졌다. 지금 2018년도에살고 있지만 음식점 주인들 99% 이상이 주휴수당 혹은 최저시급 미지급 등으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이 되면 어떻게든 살아야하는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임금을 적게줄 방법을 고안해서 첫 3개월 수습기간 제도를 이용할 것이고, 아르바이트와의 근로계약과 더불어 더 엄격한 계약들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위약금이라든가, 시급에서 이것 저것 들을 뺄 수 있는 근로계약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편의점, pc방 등은 동네에 5~6개씩 쉽게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20% 사이의 편의점 및 pc방 단순 프랜차이즈 기업은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 현재도 2018년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편의점주가 많다. 100% 편의점주의 잘못이지만, 정부의 무관심한 잘못도 있다.


지금 문제가 되어야할 것은 대기업의 횡포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rent 임차료이다. 임차료가 하늘을 찌르고,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하다 보니 물건의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앞으로 편의점도 줄어들테고, 개인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 없다. 답이 없다.


앞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3개월 수습기간 적용은 기본으로 될 것이고, 식당 아르바이트로 일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하게될 지도 모른다. 어쩌면 간단한 노동에는 외국인 노동자 혹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저렴한 값에 단순 노동을 시킬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답이 없다. 

 2018. 07. 14 sat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확정되었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표결 재적위원 27명, 출석위원 14명 투표결과 시급 8,680원(근로자) 찬성 6표, 8,350원(공익) 찬성 8표


2019년 부터 하루 8시간 주 5일제로 한 근로자가 근로한다고 하면 최소 법정월급이 1,603,200원이 나온다. 8,350원으로 160시간 + 8,350원 주 40시간 만기근무 시 측정되는 주휴수당 66,800원 * 4을 계산한 값이다.

나라일을 담당한다는 권한 있는 인간 중 27명 중 13명이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나라 꼴이 아주 좋다. 이제 내년부터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은 알바도 못 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표 및 많은 공정관리자들은 해고될 예정이다. 최저시급이 전년도 보다 10% 이상 2년 연속 증가한 사례는 처음이며, 2016년도 최저시급이 역대 최고 비율로 증가하였을 때 가장 많은 실업자가 발생한 것을 보면, 2019년 부터는 임금체불이 당연시 될 것이다.

대학교 등록금도 매년 오를 것이고, 기숙사비용 모든 비용들이 증가할 것이다! 심지어 학식도, 학교 앞 분식점 가격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것이라는 개념이 재확립되어야만 할 것이다! 정말 대단한 나라다! 실업자가 이미 전국에 2,000,00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전국에 공무원 시험 준비생, 취업 준비생이 600,000명이 넘는데, 최저임금을 2년만에 2,000원이 증가했다. 하루시급으로 보면 16,000원이다.

매년 군대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 봉급, 월급은 최소한 문재인 정권 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20대 30대는 20년 혹은 ~ 30년 뒤에 국민연금 수혜 조차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부채 국채가 200조이다. 당장 지금 이 시점 50대 60대의 국민연금, 노인연금 수령도 불확실하거나 조금씩 감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20대, 30대는 현재 지불해야 할 돈, 당장 써야할 돈의 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미래에 보장된 돈은 하나도 없다. 당장 소비해야 할 식비, 주거비, 등록금, 교재비, 교통비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ㅋㅋㅋㅋ미래에 국민연금, 노인연금은 지금 보다 더 적게 받을지도 모른다.

현재 한국에서 영재 소리를 듣고 있는 인재들이 해외로 가는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고, 고위 장관급 자식들이 군대를 안가고 모두 늦으면 고등학생 때부터, 빠르면 출산이후 곧장 미국 혹은 유럽에서 수학하는 이유가 다 있다. 한국에서는 온전한 정신상태로, 온전한 건강상태를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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