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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성화고 이야기 연재-특성화고의 미래

지금까지 특성화고에 대한 소개를 해왔다면 이제는 특성화고 나아갈 방향을 알고 어떤 정부가 특성화고에 지원을 하고 안할지로 나뉠 것 같다. 학령인구는 모두가 알듯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청년 경제활동인구도 감소 추세이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8) 특성화고 이야기 연재-어떤 정부 지원이 있을까?

특성화고등학교는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유는 대한민국의 필요 없는, 너무 과장된 대학 진학률을 줄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며, 대한민국 중소기업 활성화 및 도모를 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수를 만듦으로써 대한민국의 내수경제까지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내수경제도 활성화하고, 대학 진학률도 낮추고, 빠르게 직업 교육을 받고 산업에 진추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도 다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과 어떤 장점이 있을까?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여부는 더블체크가 필요하다.) 첫번째로 가장 큰 장점은 특성화고는 교육비가 없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도 매학기 교육비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 학생들은 교육비를 학교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급식비는 무료가 아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무료인 특성화고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급식비는 아직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정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장점과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인정함으로써 일부 특성화고만 따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을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비와 급식비를 자녀들의 사교육비로 지출할 수도 있고, 저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두번째로는, 전액장학금 제도이다. 만약에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을 확실시 한다면, 국가에서 전액장학금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한다. 만약 매출액이 2,000억원이 넘는 기업이라면 지금 까지 수혜받은 모든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세번째로는, 선취업후진학제도, 재직자특별전형이다. 재직자특별전형은 특성화고 졸업생이고 취업을 한 건강보험료납부자라면, 수능 없이 자기소개서와 고등학교 시절 성적과 면접으로만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별도의 수능 공부가 따로 필요 없다는 점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는 차별화된 장점이다.

네번째로는, 공무원 TO이다. 특성화고에 졸업했다면 국가직 9급 공무원에 지원했을 때 모든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특성화고 졸업생들 중 9급 공무원에 지원한 응시생 끼리만 경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국 9급 공무원 경쟁률이 40:1이라고 하더라도, 특성화고졸업생 9급 공무원 경쟁류은 3:1을 넘어가지 않는다. 특성화고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전형이라고도 불리운다. 몇년 동안 노량진에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대졸자와 비교하면 훨씬 빠르고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점점 미쳐가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쳤다.

점점 답이 없어진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납부하는 혈세.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가.

1.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 전국지역 초등학교 교사 채용인원 유지

3. 9급, 7급 공무원 증원채용

4. 여성단체 지원

너무 어이없다.

이 문제들은 한순간에 문제가 아니다.

현 정부 남은 4년 동안 문제가 아니다.

평생 문제다.

쓸데도 없는 공무원들 개혁할 생각은 안하고, 간단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기, 명예, 득표만 하려고 한다.

공무원이 7만명 가까이 증원된다고 한다.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까지 합하면 4년 내에 17만 명 가까이 증원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4년 동안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이들의 평생월급, 그리고 평생연금은 어디에서 나오나?

일반국민들의 혈세에서 분배 지급된다.

즉, 현재 국민들 중 경제활동의 주축인 20대 30대 40대는 지금 보다 납부세액이 증가할 것이며,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점점 줄 것이다. 왜냐면 혈세가 공무원 급여랑 연금에 더 쓰여야하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공무원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지금 현직교사도 당연히 줄여야 할 판에 뭐하는 짓인지 알 수가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