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person1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인권감수성적 고찰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실천강화-

<목차>

1. 들어가며

2. 혐오표현과 인권감수성

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4. 혐오표현 법적 규제의 한계 및 대안

5. 나가며

1.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서 '혐오' 또는 '혐오표현'이라는 용어가 이슈화된 것은 2010년대 초반이다. 2010년도 일베가 등장하면서 민주화 운동, 여성, 이주자 등의 소수자에 대한 비난이 난무했다. 이로 인해 여성혐오라는 말이 통용되기 시작했으며, 일베의 게시물들은 사회에서 크게 공론화되기도 했으며 사회문제로 이어졌다. 2013년도부터는 일베의 표현물을 규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일베와 더불어 2016년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여성혐오문제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문제되었던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혐오등의 문제도 현재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혐오표현이 가지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다.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는 제대로 명시된 바 없으며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인식되는 바가 없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 정도로 여기는 등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인식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법으로 제정된 것 또한 없으며, 제도나 문화 교육에서도 전무한 수준이다.

 이에 한국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와 해악에 대한 변화를 일궈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이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본 논문에서 우선적으로 혐오표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혐오표현을 인식하는데 있어 우리가 가져야 할 감각, 자세는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논의할 것이다. 이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의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그리고 그에 대한 한계 및 대안을 인권감수성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좌측부터, 송주혜 동문, 양승훈 동문, 김기욱 동문)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구)생물식품공학부) 졸업생 3명이 Bio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인 'Cell'의 자매학술지인 'Immunity'에 논문 3편이 동시에 게재됐다.

 졸업생 3명이 쓴 논문은 모두 1저자이고, 들어보지 못한 대학 학부 출신 논문 3편이 같은 날에 같은 학술지에 게재 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번 'Immunity' 학술지에 선정되고 게재된 논문은 전세계 논문 중 총 10편이다. 그 중 3할이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이라는 것이 뉴스이다.

 워싱턴 의과대학 조교수 김기욱(게재 당시) 예일대학 포스트닥터) 동문은 식균작용에서 단핵구(monocyte)의 기능을 새롭게 규명했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송주혜 동문(게재 당시)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포스트닥터) 은 점막면역반응에서 수지상세포가 어떻게 세포활성에 관여하는가를 규명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포스트닥터 양승훈(게재 당시)이스라엘 와이즈만 박사과정) 동문은 caspase-8이라는 효소가 만성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새로운 경로를 밝혔다.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홍신 교수가 지난 13일 ‘제11회 소프트웨어 테스팅 및 검증을 위한 학술대회(ICST- IEEE Conference on Software Testing, Validation and Verification)’에서 우수 논문상(distinguished paper award)을 받았다. (11th IEEE-ICST was held in Västerås, Sweden, 미국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에서 주관한 열한번째 IEEE-ICST 학술대회는 스웨덴 베스테로스에서 진행됐다.)

IEEE ICST는 전 세계의 연구원, 과학자 및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 테스팅 및 검증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 아이디어, 개발 및 응용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위한 우수 국제 학술 대회이다.

이번 IEEE ICST 학술대회는 총 119편의 논문을 심사했고, 1차적으로 30편을 엄선했다. 1차적으로 선정된 30편의 논문 중 최종적으로 3편을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상을 수여한다. 

홍신 교수가 이번 대회를 위해 준비한 논문의 제목은 ‘파괴적 소프트웨어 검사: 변이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테스트 탐색 범위 확대’(Invasive Software Testing: Mutation Target Programs to Diversify Test Exploration for High Test Coverage)이다. 

이는 소프트웨어 변이 분석을 소프트웨어 자동 테스팅에 접목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과정 중 한 단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홍신 교수와 카이스트(KAIST)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홍 교수는 “애당초 논문상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시도를 응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감사히 받았다”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카이스트를 오가며 공동 연구를 했던 수고가 좋은 결실을 얻게 돼 보람 있다. 새로운 시도이다 보니 구체적인 결과물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기간을 기꺼이 함께한 공동연구자인 김윤호 박사님, 김문주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홍신 교수는 2015년도 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 대전)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약 5개월 가량 카이스트 내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정교수로 임용되었다. 홍신 교수의 카이스트 연구원 생활 당시 주요 집중 연구 분야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및 분석이다.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홍신 교수는 한동대학교 교수직이 본인의 첫 정규직 직장이라고 본인이 밝힌 바 있다.

홍 교수는 “논문 발표를 하게 돼 한동대에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많은 연구자가 정진하는 모습에서 도전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과 국내의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좋은 문제를 성실히 찾고 열심히 풀도록 하겠다”라며 겸손하고 제자들을 아낄 줄아는 따뜻한 말과 함께 수상소감으로 나눴다.

현재 홍신 교수가 재직 중인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와 학부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전달해줌으로써 학생들은 홍신 교수를 더욱 의지, 신뢰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배움의 길로 인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의 활보가 기대된다.

 홍신 교수는 카이스트 학부생활 동안 교내에서 많은 한동대학교 출신들을 통해 한동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황성수 교수의 고등학교, 카이스트 대학원 후배이며 친하게 지냈다. 이후 황성수 교수가 먼저 한동대학교에 임용되고, 홍신 교수는 이후에 임용되었다. 많은 지인들과 학생들이 홍신 교수에게 "한동대학교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조금은 황당했다고 전했다. 이유를 묻자 "좋아서 오지, 뭘 왜 오냐."라며 간단명료하게 한동대학교를 애정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