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person1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인권감수성적 고찰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실천강화-

<목차>

1. 들어가며

2. 혐오표현과 인권감수성

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4. 혐오표현 법적 규제의 한계 및 대안

5. 나가며

4. 혐오표현 법적 규제의 한계 및 대안

혐오표현이 법적으로 규제된다면 사회의 담론이 도덕, 비도덕, 사회적, 반사회적 등 다양한 가치판단이 논의됐던 것들이 합법과 논점으로 급격히 이분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형사범죄화로 인해 문제의 해결이 '처벌'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이 혐오표현을 막거나 줄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실제로 형사범죄화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독일의 경우 혐오표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반이슬람 극우 세력에 의한 혐오표현범죄가 2016년에만 1,689건이 발생했다. 표현단계에서 강력한 입법 조치를 취했음에도 거기서 파생되는 범죄행위를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혐오표현의 원인에는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다양한 사회의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과 처벌이라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혐오표현의 근본적 원인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혐오표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다. 사회에서 혐오표현이 해악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인식과 혐오표현이 사회에서 근절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개인적 실천과 사회적 제도,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의 대안들이 필요하다.

 가. 사회적 인식 개선, 정제된 언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

법적 규제와 함께 혐오표현을 발생시키는 표적집단에 대한 제도적,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식을 개선시키는 것, 이를 통해 표적집단이 더 이상 표적집단이 되지 않아도 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사회적으로 혐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혐오표현인지 사회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제된 언어에 대한 교육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공론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시민적 합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혐오표현을 하는 것 이외에도 침묵하는 것 또한 혐오표현의 암묵적 방관자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개선을 이뤄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혐오표현과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교육에서 이뤄져야 할 것은 소수자, 차별에 대한 인식이다. 이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인권감수성인데, 비교적 소수자의 위치에 있지 않은 우리는 소수자와 그들이 겪는 차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권감수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상상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소수자와 혐오표현, 그리고 이로 인한 차별에 대해서 인식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혐오표현에 대해 작은 단위에서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치규약의 발현과 실천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 내에서 매뉴얼을 만들거나 동아리, 학회 내에서 자치규약을 만들어 적용한다면 일상에서의 혐오표현과 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창구가 된다.

나. 대항표현

혐오표현은 기본적으로 선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혐오표현은 혐오표현 대상자를 향하기도 하지만, 제3자에게 혐오표현을 보여주며 동참하라고 호소하는 성격을 띄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혐오표현의 선동을 막는 데는 대항표현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에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3년 일본의 혐한시위대에 맞서 대항한 대항시위대가 대항표현운동을 실현한 적이 있다. 이를 일본에서는 카운터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카운터 운동의 성과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혐오표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줄였으며 혐한시위의 확산을 막으로 여론을 환기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 통과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시민사회의 대응능력 강화와도 연결된다. 대항표현이 가능한다면, 보다 많은 혐오표현에 대하여 더욱 유연하게 대처하게 될 수 있으며 혐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도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