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person1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인권감수성적 고찰

-인권감수성을 기반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실천강화-

<목차>

1. 들어가며

2. 혐오표현과 인권감수성

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4. 혐오표현 법적 규제의 한계 및 대안

5. 나가며

참고문헌

1. 제레미 월드론,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이후, 2017

2. 앤서니 루이스,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간장, 2010

3.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7

4. 모로오카 야스코, "증오하는 일", 오월의 봄, 2015

5.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2015

6. 홍성수,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7. 문연주,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39호, 현대일본학회, 2014

8. 안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쟁점에 대한 일고찰 - 현행 차별금지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9. 배상균, "일본의 혐오표현 형사규제에 관한 검토 -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10. 데버러 헬먼, "차별이란 무엇인가: 차별은 언제 나쁘고 언제 그렇지 않은가", 서해문집, 2016

11. 박인영, "독일서 난민, 이슬람 혐오 극우 범죄 급증", 연합뉴스, 승인 2017.06.30

12. 이은혜, "그럼에도 차별금지법 제정해야하는 이유", 뉴스앤조이, 승인 2017.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