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금체불 문제

체블 임금액 현황

대한민국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들어서 최저시급이 전년도에 비해 너무 많이 상승한 탓도 크다. 그리고 경영자들이 운영을 못해서 급여를 지급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경영도 순조롭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을 안 해도 임금체불이고 경영이 어려워서 지급 못해도 결국 임금체불이다. 하지만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정답이다. 고용인인 '다음 달 까지만 기다려줘' 이런 말을 해도 절대 듣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한 이후에 임금을 받으면 그때 신고 취하를 하면 된다. 비단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들에게도 임금체불은 자주 일어난다.

편의점 점주의 임금체불 전술

편의점 점장이 이용하는 임금체불 수법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에게는 횡령,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편의점장에게는 임금체불이 적용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폐기 음식'은 점주의 확실한 허락을 맡고 먹는 것이 맞다(허락을 확실하게 증거로 남겨야 한다. 녹음기로 녹음을 하던가, 동영상을 찍던가, 문자로 허락을 맡고 먹어야 한다. 분명히 점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진에서의 편의점 점장은 영리하다. 임금체불을 제대로 알고 신고하려면 증거수집은 물론이고 영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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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기;

고용노동청 출석요구 후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난 이후 약 2주 ~ 3주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자가 온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틀린 것은 없는지 거짓되고 과장된 것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정직하게 작성해야 한다. 어차피 출석해서 조사를 하면 증거만 믿고 사람말은 잘 안 믿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작성하면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시도 떄도 없이 전화가 올 수도 있다. 최대한 사실대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한다.) 저런 문자가 오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출석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하면 된다. 이메일로 조정해도 되는데 이메일은 답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로 전화하는 것이 빠르다. 그리고 삼자대면을 두려워하지마라. 삼자대면을 해야 제일 빠르게 합의를 보든지 처벌을 하든지 된다. 개인 조사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회조사로 안 끝날 가능성이 크다. 삼자대면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당신을 때리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두려워 할 필요 없다. 임금체불을 하는 고용주들은 참교육이 필요하다! 행복한 근무를 하기 바랍니다!

[요약]


1. 아르바이트했는데, 주휴수당, 최저임금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2.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약 5개월 후에 고용노동부 민원신청해서 신고함.


3. 민원신청하고 몇일 뒤에 사장한테서 전화옴.


4. 임금체불액 70만원 중에 45만원 합의 받는 것으로 끝냄.


음성파일 첨부하니, 한번씩 들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장들의 현실과 인성이 묻어 드러나는 100% 리얼 음성파일입니다.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임금체불 통화내용.m4a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신고 후기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했다. 신고는 비교적 간단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을 누르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니,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워야 할 정보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와, 고용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필자 같은 경우는 시급을 받고 짧게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있는 시급과 지불 받은 임금이 일치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최저시급도 보장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당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고 고용주에게 연락을 했는데, 원래 그런거라며 넘어가 달라고 해서, 나는 안 넘어가고 신고한다고 바로 통보하고 신고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겠다.


I sued the past employer first time in my life. To suing was relatively easy than I expected. Go to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website and click the Application for Complaints, then write down what happened to me. That is it. And information that you should input were your own information, and employer's information(i.e. address, name, phone number etc..)

For me, the reason why I sued is the employers was fraud. The contract he and me signed before getting into the work, and the reality was totally different, and also wage I got paid, of course. As soon as I checked my bank account on my payday, I had phone-call to him, but all he said was "It normally happens in Korea, so be nice this time.". What he said made me super - upset than ever I felt. Then I sued right after hung up the call. Let me see what will happen. I do not like outlaws!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엑셀 자동 계산기 (엑셀 파일 무료 첨부)



이번 직접 제작



임금체불액 계산기.xlsx




한 엑셀 임금, 주휴수당, 임금체불액 계산기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최저시급은 6,470원이고, 2017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 1년 미만 계약시 수습기간 임금 적용은 불법입니다. 


최저시급에서 단 1원이라도 이유 없이 제할 시 그것은 고용주의 명백한 임금체불 사항 위법입니다.


가차 없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민원 접수 하시면 됩니다.



무단 배포 안되고, 틀린 부분 있으면 댓글로 요청 바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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