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 연봉]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있었다.
사법고시 제도는 이전에 지원자격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2차에 걸친 시험만 거친다면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졌었다. 하지만 지원자격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만큼 경쟁률도 높았다.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사법고시에 몇년 이상 매달려 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런 청년들이 불투명한 시험에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생각했고 백수상태로 매년 시험에 응시하고 괴로워하는 것 보다 지원자격을 줌으로써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형태로 시험 형태를 바꿨다.
노무현 정부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얘기했었고, 미국식 로스쿨을 전면 도입하기로 예고했다. 로스쿨은 머지 않아 바로 생겼고, 사법고시 폐지 예고와 함께 로스쿨 변호사시험의 예고를 알렸다. 변호사시험은 지원자격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석사 학위 이상 학위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들의 실업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다. 예전에 사법고시에 매달리던 사람들이 모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역시 사법고시 때와 같이 몇년 이상 동안 자신의 청년인생을 바치면서 변호사시험을 공부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을 도입함으로써 기대했던 효과들이 전혀 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가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이전 사법고시 때의 변호사들 보다 더 오랜 기간 법학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했다는 사실 밖에는 없다.
변호사시험을 도입해서 더 많은 변호사들이 서로 사회에서 치킨게임을 하며 경쟁하는 사회가 생겼고, 똑같이 시험을 보려고 몇년 동안 청년인생을 받치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로스쿨에 대해 비난과 비판이 끊기지 않는 이유이다. 로스쿨이 비판을 받는 이유를 첫번째로 정리해보고 토픽에 대해서 더 진중한 이야기를 나누겠다.
변호사시험 도입 로스쿨 제도 도입의 문제점
1. 지원자격 축소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만 꿀 수 있게 되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로스쿨 학비 부담과 시간 문제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 조차 못하게 되었다.
2. 사법고시로도 충분히 사회에서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는데, 의미 없는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지 비판을 받는다.
3. 로스쿨 갈 시간 동안 청년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더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니냐.
4. 로스쿨 학비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로스쿨은 항상 문제가 많아왔다. 이와 다르게 같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실은 의학전문대학원은 오히려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구여서 필요하다면서 실컷 만들어 놓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은 폐지가 거의 확실시 됐다.
또한 같은 문제로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력 있는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고, 전문연구요원의 취지 또한 전문과학연구원들을 양성하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의학전문대학원과 더불어 전문연구요원도 폐지가 거의 확실시 되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연봉은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들 보다 덜 하다. 그리고 경력에 따른 연봉이 아닌 실력과 성과에 따른 연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갓 중견로펌에 입사하여 받는 1~3년차 월급은 기본급 + 성과금이라고 한다. 성과금도 회사와 몇대몇 계약을 해서 나눠가진다고 하는데, 대부분 7 : 3, 6 : 4 정도라고 한다.
성과금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정하게 되는데, 이겼을 경우에는 200만원, 졌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런식으로 나눈다. 변호사가 개업하지 않는 이상 로스쿨 변호사는 이런 패턴의 수입을 분배받는다고 한다. 로스쿨 출신 평균 월급은 약 400만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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