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person1

대한민국 국방부의 군인 휴가체계 설명

<대한민국 국방부 페이스북>

- 현재 일부 SNS 및 커뮤니티 등의 "군인 포상휴가를 18일로 제한하는 휴가평등제가 4월 24일부러 시행된다."는 게시물에 대한 국방부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군인 포상휴가를 18일로 제한하는 휴가평등제가 시행된다."는 내용을 사실과 다릅니다.

- 관련 법령 및 각 군의 규정 상 "휴가평등제"란 용어는 없음.

- '11년 - '13년도에 연예병사의 포상휴가 논란과 '14-'16년 국회에서 과도한 병사 포상휴가 및 고위직 자녀 휴가 특혜 의혹 등 국회 및 언론을 통해 공정한 포상 휴가 시행과 관련하여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국방부는 포상휴가의 근본 목적에 부합한 공정한 시행을 위해 실태조사 및 각 군의 의견을 받아 "병 포상휴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군의 병 휴가 규정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 "병 포상휴가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복무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포상휴가를 10일씩 산정하여 각 군별 허용일수를 정하고, 필요시 장성급 지휘관이 승인 후 추가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포상휴가를 공정하게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 각 군별 허용일수 : 육군 18일(21개월), 해군 19일(23개월), 공군 20일(24개월)

* '16년 포상휴가 평균 일수인 13.3일 보다 확대하여 허용일수 산정

* 이번 포상휴가 개선에 따라 포상휴가는 근본 목적에 부합토록 공적이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고, 전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휴가와 전방 및 격오지 근무자를 위한 보상/위로 휴가를 현행대로 시행합니다.

* 정기휴가 : 육군 28일, 해군 31일, 공군 32일

* 보상휴가 :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한 달에 3일의 범위

* 위로휴가 :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 시 7일의 범위

그리고 예비역 Kevin Lee 씨의 팩트폭격기 댓글 등장.

Kevin Lee: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진정한 발전이 있다고, 발전과 경쟁을 억압하는 공산주의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지키러 니들이 군대온거라고 훈련소 때부터 귀 아플 저오돌 교육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매주 수요일마다 앵무새마냥 반복하는 우리나라 국군에서 노력해서 딸 수 있는 휴가의 총량을 우리 적국의 이념마냥 상한성을, 그것도 터무니 없는 범주까지 내려서 잡아버린다?

전형적인 탁상고론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데다가, 어째서 이 지침이 해당되는 병사 계급의 장병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시행 2주 남짓한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공지합니까?

자유도 뺏어가고, 월급도 당해년도 최저시급의 20%도 안되면 적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휴가는 건드리면 안되는 거 아니요?

지금 군생활하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형평성 운운하면서 이렇게 휴가 제한 걸어버리니, 상병장들은 무슨 인센티브로 군생활 열심히 하냐. 어차피 이미 나는 포상 18일 넘겼으니 이제 상점이건 훈련유공이던 제끼고 조용히 살란다 라는 식의 의견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그렇게나 까대던 북한의 공산주의와 놀랍도록 흡사하지 않습니까? 공정함을 운운하며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정도에 상한성을 (그것도 말도 안되는 범주) 제한하니,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군인은 당연히 일 열심히 하는게 본분 아니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지 마세요. 이미 사병들은 2년씩 매일 매일 타지에서 자유 다 뺏긴 채로 24시간 씩 박혀있으면서 20만 원 봉급으로 받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찡찡대지 않는 것만 해도 이미 국가에 충분히 충성하고 애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형평성을 운운하시는데, 그러면 장교랑 부사관과 형평성 마춰서 사병들 공휴일과 연휴 맞춰서 출타하면 연가 환급해주시죠. 간부들ㅇ느 연가 써도 주말이나 휴일 끼고 나가면 그만큼은 자기 연가일수에서 까지도 않고, 자정 땡치는 순간부터 군복 벗고 휴가 아닙니까? 그리고 복귀일도 자정까지 들어오면 되는데 왜 장병들은 휴가 첫 날에는 오전 7시, 오전 8시에 출발시키고 복귀할 때도 오후 19시 아니면 오후 20시까지 복귀입니까?

형평성 운운한 자격이 있으려면, 병사들한테 휴대폰 지급하시고, 최저임금 지키시고, 희망자에 한해 영외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주시고, 연가 사용 시 주말과 공휴일 겹치면 보상하세요.

지금 그대들이 이렇게 속박하는 사병들, 바깥에서는 남부러지 않게 자란 대한민국의 건아입니다. 그에 합당한 대우 해주시고 형평성 운운하세요.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징병했으면 사병들한테도 자유민주주의 보장해주십시오. 이중성이 너무나 역겹지 말입니다.

한국 군대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 하지만 안 가고 정신 차리면 됩니다.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병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시 가라고 해도 장교로 가고 싶네요. 대한민국 군인들 화이팅입니다. 현역 군인분들 중에 혹시 이 글을 읽은 사람이 있다면 댓글에 메일을 남겨주세요! 작은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선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