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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농사 짓는다" 거짓말>

농어업 활성화를 위해 군 복무를 대체하는 '후계 농어업경영인'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378명이 이렇게 복무 중입니다.

그런데 프로게이머 A씨는 후계 어업인으로 등록해 놓고는 게임 대회 우승 사실을 본인의 SNS에 올렸다가, 이 글이 병무담당자에게 '딱 걸려서' 결국 현역으로 입영하게 됐습니다.

다른 B씨는 '한우를 사육한다'며 후계 농업인으로 등록해놓고는 치킨 배달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또 다른 C씨는 충남 청양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속인 뒤 서울에 살다가 적발돼 역시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정미경 의원은 병무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12년부터 4명이 이런 식으로 가짜 농어업인 행세를 하다 적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01) : 병무청에서 지정한 일반 신체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ex) BMI 30이상, 키 210cm 이상, 시력 미달, 골절 등등)

02) : 주거가 없는 경우

03) : 이전에 2년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04) :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경우

05) :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06) : 군복무를 못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

[군복무 대체하는 방법]

01) : 전문연구요원

02) : 산업기능요원

03) :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

04)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05)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

위에 많은 복무 제도들은 대충 알고 있을 것이다.

공부를 잘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예술 혹은 체육을 뛰어나게 잘한다면 군복무를 감축 혹은 대체복무, 혹은 면제를 해주는 제도인데,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는 무엇일까? 자신의 집이름으로 된 땅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는 조건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인데, 사실 자기 가족 집 앞 밭에서 자기가 일하는 것이라서 대체복무라기 보다 면제에 가깝다. 실제로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에 합격했지만, 농사만으로는 가계 상황이 어려워 질 것 같아 치킨집에서 배달을 하다가 적발되어 현역 육군 사병으로 징집된 사례도 있다. (모두 불법이다.) 이유는 누구에게 감시를 받는 사항이 비교적 널널하여 복무자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집안에 누군가 아는 사람이 농어촌에 종사한다면, 심히 고려해볼만 하다.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는 매년 100명 정도 TO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