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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금체불 문제

대한민국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들어서 최저시급이 전년도에 비해 너무 많이 상승한 탓도 크다. 그리고 경영자들이 운영을 못해서 급여를 지급 못하는 경우도 많다. 경영도 순조롭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을 안 해도 임금체불이고 경영이 어려워서 지급 못해도 결국 임금체불이다. 하지만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정답이다. 고용인인 '다음 달 까지만 기다려줘' 이런 말을 해도 절대 듣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한 이후에 임금을 받으면 그때 신고 취하를 하면 된다. 비단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들에게도 임금체불은 자주 일어난다.

편의점 점장이 이용하는 임금체불 수법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에게는 횡령,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편의점장에게는 임금체불이 적용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폐기 음식'은 점주의 확실한 허락을 맡고 먹는 것이 맞다(허락을 확실하게 증거로 남겨야 한다. 녹음기로 녹음을 하던가, 동영상을 찍던가, 문자로 허락을 맡고 먹어야 한다. 분명히 점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진에서의 편의점 점장은 영리하다. 임금체불을 제대로 알고 신고하려면 증거수집은 물론이고 영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