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person1

일자리 둔화와 소득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 확충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 개 이상 확대해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도 신설해 200억 원을 반영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 고용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구상입니다.

정부는 또 자율주행차 등 8대 선도사업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사상 최초로 연구개발 예산을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만 5천 명을 늘리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충됩니다. 기초수급자 중 장애인 연금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올해보다 200억 늘어난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생활밀착형 SOC 투자도 늘립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확대 같은 생계 지원 대책도 내놨습니다. 당초 정부가 밝혔던 내년도 예산 462조 원 수준보단 확대 편성이 불가피해보입니다.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성과 부진에 대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피니언 :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공공자리 일자리 소방공무원, 군인공무원, 경찰 공무원, 일반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출현한 지 만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공공 일자리는 증가했을지 몰라도, 민간 일자리는 IMF 시절 수준에 달한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전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말도 많고 큰 사건이 여러 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그 사건이 많았던 시기 보다 더 심할 정도로 극악의 환경에 다랐다.

매년 수학 능력시험(수능)을 응시하고 시험을 치는 인구가 약 50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2018년 8월 기준 대학교를 졸업하는 인구 또한 매년 약 60만 명 정도이다. 그렇다면 일자리는 매년 몇개가 창출될까? 매년 전국 통 틀어서 약 20만 개 ~ 30만 개 수준이다. 그러므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연구원, 군 복무를 하는 인구를 제외하면 매년 대한민국에 축적되는 백수의 인구는 10만 명 수준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한 비경제활인구(실업자, 구직단념자, 백수)가 약 200만명이다. 물론 50대, 60대 인구가 40% 정도된다. 나머지 100만 명 수준의 인구는 20대, 30대, 40대 였다. 일자리가 없고, 구직 시기가 늦어지고, 급여가 낮고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아르바이트 자리도 계속해서 대체되고 있다. 요즘 패스트푸드 체인 가게, 음식점에서 직접 주문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던가? 대부분 음식점이 무인 키오스크로 대신해서 주문을 받는다. 분식집도 점점 변해가고 있다.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을 계산해보았을 때 , 어떠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를 쓰는 것이 맞다.

2019년 최저시급이 8,530원으로 확정됐다. 매년 폐점하는 자영업 수가 몇 만 사업장이다. 대학생 중 빚이 있는 학생이 40% 이다. 우리 나라에서 비전을 찾기란 힘들 것 같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9년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구직에 200억 이상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