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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의사면허자 공개법률] / 성폭행 의사 범죄이력 공개 법률 제안

현재 의료인들의 성범죄와, 성폭행들이 이슈가 되면서 환자측에서는 정부와 의료인협회에 의사의 범죄이력을 공개하는 법률을 제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의 알권리와 환자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의사의 범죄이력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실 의사의 범죄이력이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번이라도 재판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범죄이력을 공개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범죄이력을 공개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아마 이런 내용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알권리', '잊혀질권리'로 토론으로 할 법한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범죄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환자측 의견은 환자의 '알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환자가 다시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라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고,

범죄이력을 공개하면 안된다는 의사협희 측 의견은 의사들의 '잊혀질 권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며, 더불어 사생활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의사 범죄를 한 경험이 있어도 반성을 했을 경우에는 어쩔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알권리, 잊혀질권리 둘다 인간차원에서 존중하는 내용으로 필요하지만 두개 모두가 공존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

환자측에서는 당연히 범죄 이력이 있는 의사는 피하기 위해서 범죄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사협희에서는 사실 의사의 반성과, 의사의 권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필자 내가 만약 의사라면 범죄이력을 공개해도 된다는 의견에 찬성할 것 같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사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정직하고, 성실한 의사에게 공의가 돌아가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가운을 벗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어긴 의사들이 의료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정말 정직한 마음과 공의로운 마음에서 의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범죄이력 공개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료 중에서 성폭행자가 있다면, 동료로서 부담스러울 수 있고 대한민국 의료계를, 대한민국 의료시장을 망친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대한민국에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혼자만 정직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한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봐도 세상이 얼마나 세속하고 악한지 알 수 있다. 간단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당구장 아르바이트만 해봐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존중이라는 것은 없다. 바로 갑이 되어 누군가를 갑을관계에 두고 내리깔고 갑질을 하려고 하기 바쁘다. 그 와중에 정직하고 성실하면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손해보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일수록 정직하고, 정의로운 인간이 나중에는 더욱 주목받을 것이며, 존경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의사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한번 써보겠다. 대한민국에는 착한 의사들도 많다. 내가 가는 병원은 정해져있다. 지금까지 최소 100번 이상 병원에 방문해본 경험해 본 환자로서 정직하고 성실한 의사의 병원만 찾아가고 있다. 그런 병원은 항상 인기가 많아서 예약제이지만 그만큼 만족감을 준다. 정직한 의사에게 진료 받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벅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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